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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세청] 원천세 반기납부,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

ezkyungli 2009-06-20 18304

원천세 반기납부,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 도모

－ 국세청, 2009. 6

■ 반기납부 대상자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으로 전환

○ 국세청은 '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*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

* '09.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(73%)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이용

○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됨.

■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반기납부 신청 대상 확대

○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됨.

○ 다만,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.

<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>

■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

- 1월∼6월분 원천세 : 7월 10일까지 신고·납부

- 7월∼12월분 원천세 :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·납부

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

■ 원천세 반기납부 신규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

○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(6.10일 이전 도착 예정)하였음.

○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함.

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

○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함.

○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.

?? 기존에 원천세 반기납부 이용을 포기했던 사업자도 이번에 새로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.

< 홈택스 전자신청 절차 >

세무서류신고·신청 》 일반세무서류 》 세목별 보기 》 원천세 》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 「신고·신청하기」

○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(세원관리과)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

[참고자료]

1.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제도(개요)

■ 대상 사업자

구 분	내 용
대상업종	전 업종(금융·보험업 제외)
종업원수	2008년 1∼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(다만, 법인세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)
대상세목	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
대상기간	2009년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
제외대상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

■ 신청방법

전자신청

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의한 승인 신청

→ 세무서류 신고·신청》일반세무서류》세목별 보기》원천세》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신고·신청하기

서면신청

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)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

2. 매월 납부와 반기 납부 비교

매월 납부

반기 납부

→ 매월 원천징수세액

→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(1년에 12번)

→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

→ 2010년 1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

→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

→ 2010년 7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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